[종합] 민선8기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안 쓴소리 '봇물'

[종합] 민선8기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안 쓴소리 '봇물'
노동전담부서 미설치, 정무부지사 업무 전문성 등 우려 제기
행자위 심사 끝에 일부 내용 수정한 뒤 부대 의견 달아 가결
  • 입력 : 2022. 12.20(화) 17:4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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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의 노동 전담부서 설치 공약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 데다,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확대와 관련한 전문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그동안의 공약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고 이전 도정에서 이어가야 될 부분과 새롭게 방향을 틀어야 될 부분들, 새로운 정책을 추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조직에 녹여내는 그러한 조직 개편을 대다수가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세간의 평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조직개편안을)살펴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보인다"면서 "15분 도시 팀 만들었는데 균형발전이라든지 마을발전팀 등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번 도 조직개편안에 노동 전담부서 설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동전담부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사님의 의지 문제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확대와 관련해)1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 업무를 추가로 분장해서 맡기로 했다"며 "관광과 문화 분야가 정무부지사 부서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지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점은 정무부지사가 만약 바뀌게 된다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향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됐다.

행정차지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불균형 및 정무부지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수행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 실국 사무 합리적 조정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15분 도시 정책과의 연계.정합성 등을 고려한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지원 및 단속 사무의 연계.통합 강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전담 부서 설치 방안 검토, 경제정책과를 경제일자리정책과로 변경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 마을발전 관련 사무는 주민자치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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