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 지켜 민생안정 도모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인재육성·일자리 창출 최선
1차산업 제주 생명산업… 농어민 자생력 확보 적극 협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갈등 해소와 화합 위해 노력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한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해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 마련에 더욱 초첨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처리할 제주 현안과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지난해부터 이어진 복합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으며, 전환의 시대를 위한 미래대비도 해야 합니다.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해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초고령·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난을 지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차산업이 튼튼해야 경제의 뿌리가 살아납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농민수당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우주산업과 바이오 같은 미래기술 육성 등 미래를 향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균형은 어떻게 맞춰나가고 있는지요=견제와 감시가 의회 본연의 역할이듯, 균형과 협력 또한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견제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산 심사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지연현안 처리에 지혜를 모았고, 이때 합의한 대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회가 모두 지난해 7월에 출범했습니다. 세 기관의 지향점은 도민행복입니다.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갈 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의회 차원의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가 나왔고, 국토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나 재추진 여부, 용역결과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지체되면서 주민갈등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져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정 공약이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1차산업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의정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반응은=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산업구조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산은 11%로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전남 16.1%, 전북 15.1%, 경북 12.5%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충분히 전액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역시 도정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3% 감소했습니다. 고유가 시대임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이 36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생산자가 실질적인 자생적 혁신을 이끌도록 행정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도정이 밝혔습니다. 조력은 힘써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알아서 자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기와는 다를 것입니다. 농어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힘써서 도와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농어민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신3고 현상으로 제주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의 대응은 무엇입니까=새해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고물가에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서민경제는 겨울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휘청거리는 서민경제를 부축하기 위해선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올해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상 최소와 요구 등 지속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까=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복합위기로 힘들었지만, 우리 제주도민은 잘 이겨내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하고 힘차게 도약할 때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민은 도약의 발판 위에 섰습니다. 새해에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차게 뛰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웃과 함께 손을 잡으면 가는 길이 훨씬 즐거울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해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