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주, 민간 위성 쏘아 올린다"… 실행력 확보 과제로

[해설] "제주, 민간 위성 쏘아 올린다"… 실행력 확보 과제로
제주도, 1일 제주 우주산업 육성 비전 발표… 5대 전략 추진 등 담아
위성데이터·지상국 서비스·민간 소형 발사체·우주 체험 등 집약 추진
구체적 투자 계획 수립, 유치 기업 특례 등 관련 조례 제정 과제 산적
  • 입력 : 2023. 02.01(수) 16:0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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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의 핵심은 거버넌스 조성과 앵커기업(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와 인재 육성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주산업의 여러 분야를 한 데 모아 제주에 집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놨는데,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과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청사진 실현할 복안은?=우주산업 육성의 5대 추진 전략은 ▷제주 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민간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다.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위성데이터 ▷지상국 서비스 ▷민간 소형 발사체 ▷우주 체험 ▷소형 위성 등의 5가지 우주경제 산업을 제주에 집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풀어 설명하면 제주에서 민간 기업이 소형 큐브위성을 제작하고, 제작한 소형 발사체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관제하며, 위성 데이터(위성 정보)를 활용해 이를 산업화하는 '가치사슬'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전남에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에 위성제조 특화지구, 대전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지정했는데, 이 기능을 제주로 모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우주거버넌스를 우선 구축한다. 거버넌스는 우주경제 정책 연구, 사업·기술 발굴, 위성·발사체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도도 신설한다.

이어 우주 관련 기업을 유치·지원하며 인재를 육성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갖춰간다는 청사진이다. 우주 인재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대학교, 기업 및 연구소와 연계한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위성 데이터 활용 산업을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축이자 가장 먼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일 분야로 겨냥했다. 도는 제주위성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누구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도내 우주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실행력 담보돼야"=오영훈 지사가 제주를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투자 계획 수립과 민간 기업 유치 방안 마련,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등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관건은 예산이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아직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민간 부분 투자로 나눠 1~2년 안에 국가·민간 부문 투자를 합해 1조 원 이상의 투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우주산업 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자체에 제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국비 확보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대전·전남·경남을 중심으로 국가 우주산업 발전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정부의)우주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됐지만 아직 제주는 관련 계획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추후) 설계될 우주산업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이 아닌 민간 기업 중심의 소형 발사체를 염두에 두고 있고, 위성 제작 역시 소형 큐브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 유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기업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점은 국가위성통합세센터가 제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기 계획에 반영되는게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형 위성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입지 선정도 중요한 문제다. 오 지사는 이날 육·해상 중 현재로선 해상에서 쏘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지만, 발사 기지가 육상이 될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 된다. 도는 아직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주도 남서쪽이 최적의 입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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