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커' 행렬 다시 시작될까.. 오영훈 '방역완화' 대정부 건의

中 '유커' 행렬 다시 시작될까.. 오영훈 '방역완화' 대정부 건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입국 관련 방역정책 완화 요청
오 지사 "중국발 입국자 확진 크게 줄어, 완화 적극 검토해달라"
  • 입력 : 2023. 02.10(금) 15: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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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주시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 가운데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련 방역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감소 추세를 감안해 중국인관광객 입국 관련 방역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줄고 있다"며 "10일 정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중국관광객의 제주입국 방역완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행 항공편 취항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방역강화 조치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를 기존의 인천과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제주공항 등으로의 중국 직항 노선 운항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오지사는 또한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보고 안건인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논의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볍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보고안건으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에는 의장인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재부1차관,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회 회의는 작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으며, 2회는 작년 10월 7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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