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년 넘게 가동을 멈추고 있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공모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3호 의제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설치됐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청구 등이 이뤄지면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방법의 결정 등을 맡는다. 공론화위 1호 의제는 '편안한 교복'이었고, 2호 의제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이었다.

공론화위는 제주 교육행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은 전무하다. 2021년 8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추진 종료를 발표한 이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 활성화를 취지로 지난해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감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에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한 것으로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공약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두고 기존 공론화위와 기능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1월 제정된 미래교육소통위 조례엔 그 기능으로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 토론, 의견 청취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호 의제 이후 청구된 사안이 없어 공론화위를 운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론화위와 미래교육소통위는 목적이 다르다. 미래교육소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 의제로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