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3.07 (07:23:08)삭제
■■ 2공항 주민투표를 2024년4월 10일
국회의원 투표와 함께 실시하라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적용..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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