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정부가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줄인다며 5월부터 6월까지 무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주지역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 무 가격에 물가폭등 조짐이 보인다며 비축했던 무 5000t을 농가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에 방출하고 있는데다 무를 비롯한 7개 품목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물가 낮춘다며 무 무관세에 "농가만 피해" 불만

이들은 "모든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부는 항상 농산물 가격을 핑계로 대며 우리 농민들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지금 형성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농산물 생산비 상승을 반영한 가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월 월동무가 한파에 심각한 언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이 도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무를 할당물량도 없이 무제한으로 무관세 수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제주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제주 농민들은 무 수급을 위해 봄무 파종을 완료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무관세 수입 계획대로라면 6월에 수확하는 봄 무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영훈 제주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문 앞에서 막히자 무를 쏟아부으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5~6월에 무 등 수요가 많은 7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와 대파·닭고기·명태 등 4개 품목은 물가안정 품목이고, 칩 제조용 감자·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종오리 종란(오리 사육) 등 3개 품목은 농어가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율 인하다.

무는 현행 관세율이 30%인데 이 기간에 수입되는 모든 물량에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현행 관세율이 27%인 대파는 5000t까지, 20~30%인 닭고기는 최대 3만t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