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첫 설문조사 결과 도민과 공직자 모두 도지사 권한 집중,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로 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공무원·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도민 10명 중 6명이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했다.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39.2%로, 도민(16.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의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는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응답 공무원의 69.2%, 도민의 74.3%가 도지사의 권한 집중 여부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됐다고 답했다.

2006년 시·군 폐지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물은 결과, 공무원 24.6%, 도민 21.3%가 동의했고 공무원 18.7%, 도민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동의'가 공무원 20.7%, 도민 17.4%로 나타났으며 '비동의'가 공무원 38.1%, 도민 4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특히 도민 인식 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전환된 것과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행정시장에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중간보고회 이후 제주도는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선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경청회도 시작된다. 우선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