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질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교수와 연구자들도 나섰다. 이들은 국내 기업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매국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반성과 퇴진을 촉구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는 27일 '제주지역 교수·연구자 109인 일동'(이하 제주 교수·연구자 109인)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제주 교수·연구자 109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보다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대, 굴욕, 맹종 외교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이는 국민과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패착 외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안'이 헌법 정신마저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2년 '국가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도 확인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마저 위반한 것"이라며 "과거 일본의 침략과 만행에 대한 반성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국제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주 교수·연구자 109인은 미국 정보 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도 "한심하고 굴욕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 당국자가 '미국의 도청은 악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며 "정당한 주권 국가로서 항의는 고사하고 동맹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한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과 한미 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국정과 외교의 비정상의 정상화, 비상식의 상식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제주 교수·연구자 109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제주4·3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허황된 '북한 남로당 지령설'이 등장해 역사적·학문적 진실을 왜곡하는 작태가 증대하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제주4·3추념식 불참을 거론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반시대적인 '색깔 논쟁'만 만연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한 보수우익단체의 반역사적 왜곡을 무력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