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9대 정책은 ▷ 기회발전특구 지정 ▷ 교육자유특구 조성 ▷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도심융합특구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정부에 신청하고, 지정되면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자유특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