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공부할 교과서에 제주 4·3의 역사를 온전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2021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내용과 진상규명 노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4·3기술 명시를 위한 평화·인권교육 발전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주 4·3사건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있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고 표현됐다.

이에대해 주진오 상명대학교 명예교수는 "제주4·3의 원인이 됐던 단독정부의 수립 반대, 통일정부 수립은 자유민주주의와 모순될 가능성이 있어 집필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한준 창현고등학교 교사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제주 4·3의 역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역시 "이전 교과서에 비해 서술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승만의 정부 수립,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 등을 둘러싼 역사 갈등과 연관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역사교과서에서의 제주4·3 분량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근현대 사회의 전개'라는 하나의 단원에서 근현대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누락되거나 한두 줄로 끝나는 사건들도 많으며,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현대사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등 교과서로의 서술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제주4·3은 현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다만 주 명예교수는 "4·3이 들어가느냐의 여부, 분량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4·3의 기술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초등 교과서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공세도 나타나고 있어, 집필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사들이 마음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반박 자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개정된 4·3 특별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교과서에 과거사 정리를 위한 노력을 서술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4·3의 진상규명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와 6·25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이라는 의의 등이 서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4·3의 발발 배경으로 해방 이후 제주도의 상황과 미군정의 탄압 과정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는 점, 정부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을 명확히 해 4·3이 한국 현대사의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