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제주 관련 국정과제 추진이 윤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더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제주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은 올 초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찬반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광청 신설은 윤 정부 출범 첫 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제주에 왔던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청으로 승격된 뒤 제주를 떠났지만 이를 대체할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에 대한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제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끝내 무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선 제주 공약 중 하나인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해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도와 내륙 물류망 간 연계 지원방안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통령실=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