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이 유일하게 미분양주택 위험지표상 위험발생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토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인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살피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위험과 파급영향을 살피기 위해 미분양주택의 위험지표를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위험·위기단계별 임계치는 ▷정상-장기평균 미만 ▷관심-장기평균 이상 ▷위험진입-'장기평균+표준편차' 이상 ▷위험발생-'장기평균+2표준편차' 이상 값을 적용했다.

미분양주택 위험수준 진단결과 2023년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로 분석됐다. 미분양주택이 많았던 2023년 2월에 비해 위험진입단계 이상의 지역은 감소했지만 제주·대구·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 등 지역은 여전히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했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위험발생단계로 분류됐다. 제주는 2023년 10월 기준 미분양주택 위험지표 및 위기단계 평가 결과 100.0으로, 8개월 전인 2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다. 단 제주는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외곽주택 중심으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2510호로, 역대 최대였던 그해 10월(2523호)보다 0.5%(13호) 감소했다. 미분양주택 가운데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28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전달(1001호)보다 2.7%(27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분양주택은 PF대출 부실, 신규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단계이나 향후 높은 금리수준 지속,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부 지역별 정책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면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은 중소형 면적의 비중이 높고, 변동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재고주택가격 대비 높은 분양가, 공급과잉 등으로 지역에 따라 원인이 상이하므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