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2차 공모에 공동 신청할 예정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가 2차례 예정됐다. 1차 공모 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며 3월 초 최종 시범지역이 선정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5월부터 공모 절차가 시작돼 7월 중 지정될 예정인 2차 지정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기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 의대 정원 등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가령 지역대학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거나, 교육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선 시범지역 운영 단계에 특구당 3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구 희망 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지역내 공공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과 '교육발전특구 협약'도 맺어야 한다.
1차 공모 기한이 임박하며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역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제주 특화 모델 개발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학 혁신과 돌봄, 미래신산업, 대학 혁신, IB교육 등이 발굴 과제에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제주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참석과 함께 디지털 선도학교인 대흘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제주에서 좋은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나오고 다른 지역을 선도하길 바란다. 제주지역도 교육발전특구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공모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학 입시 체제 변화와 IB교육 확대 관련 내용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제주대는 수능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주대에서 수능 (입시) 체제를 없애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광수 교육감 역시 "제주대학교 입시에 필요하다면 수능을 없애겠다는 (김일환) 총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부분이 바뀐다면 고민해오던 IB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러면서 "이같은 전제가 성립된다면 IB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은 각 부서의 추진 사업 중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제출받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교육발전특구 담당 시·도 국장 및 시·도교육청 실·국장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공모는 기한이 촉박해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 2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발굴 과제 등을 구상해 기관 협력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델안이 나오면 브리핑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