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치의 계절이 오면 항상 그러했듯이 도시 개발중심의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곤 한다. 2024년 총선에서도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도 그러했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도 두드러져 보인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 대개조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해 있는 강북권에 대해 재건축, 개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강남과 강북의 개발역사는 1970년대 강남개발을 시작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고착화된 지역불균형의 문제에서 시작됐다.

서울발 도시대개조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1853년 시작된 프랑스 파리 대개조 프로젝트와 비교하게 된다. 파리 대개조 프로젝트의 출발은 시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통치적 수단에서 시작되어 도로 직선화, 기차역과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체계정비를 하면서도 책임자였던 파리 시장 오스만 남작의 넓은 시각에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도로체계뿐만 아니라 녹지 조성, 미관 관리,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의 확대 등 도시의 운영과 관리에도 치중해 근대적인 파리의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개발만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로 인한 지역소멸문제, 빈집의 발생과 계층별 주택공급의 불균형, 생활복지 서비스시설의 미흡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권역별, 지역별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의 개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인구 분포와 규모, 중소도시로서의 성격과 기능, 인접 읍면과의 관계 등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본다면 유사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뒤돌아보면 제주의 도시정책 역시 개발밀도의 완화정책을 고수하는데 치중되어 왔다, 이 역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었지만 직금 시점에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영훈 도정 시작과 함께 제시된 행정구조개편논의와 15분도시는 주요 관심사이자 도시 개조와 유사하다. 사실 행정구조개편과 15분도시는 상호 관련되어 있어 병행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행정구조개편 논의중심이 직선제 형태와 구역 경계안 결정에 둔 만큼 계층별 인구의 밀도와 분포, 생활여건과 인프라,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방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5분도시도 궁극적으로 15분거리의 물리적 공간보다는 소생활권을 어떻게 정비해 가는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1853년의 파리 대개조 프로젝트와 같이 유기체적 공간, 도시의 시점에서 15분도시정책 역시 큰 틀에서 행정구조와 연계하여 권역별, 지역별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해 구체성과 실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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