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22대 국회의원·비례)는 29일 서울시가 정관·난관 복원 수술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또다시 황당한 정책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26일 1조511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을 편성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당선인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냐"며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당선인은 서울시가 이보다 앞서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서울팅(서울시 주선 소개팅)'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당선인은 "이들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고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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