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도민 2024.06.06 (05:05:05)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
억새왓 2024.05.31 (19:41:19)삭제
오무능 구속하라.5명 공범이다
ㅡ범죄단체 설립죄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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