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2026년 일몰될 예정으로, 재정 형편상 향후 지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은 '미지수'다. 특히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격상 행정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로, 주차장, 소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비롯해 마을회관 정비 등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조성·정비 등이다.

도와 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동지역 중심으로 지구당 10억~20억원(국비 50%, 도비 50%)씩 연간 30억원가량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조사 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이호동, 봉개동(1차), 용담2동, 삼양동, 외도동 등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해 도로 개설 및 청소년 문화의집 광장 체육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

다만 이 사업은 2년 후인 2026년에 일몰된다. 이후에는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시는 우선 내년에는 외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해 신규 사업으로 오라동, 아라동, 화북동 등 4개 동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외도동은 25억원을 들여 폭 20m·길이 75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한다. 오라동은 6억5000만원을 투입해 폭 8m·길이 140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다. 아라동은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어린이공원(월평동 소재)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화북동은 내년 1억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12억원을 투입해 공공이용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마을공동체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와 시는 균특 이양사업 마지막 연도인 2026년에 36억원을 투입해 외도동(25억원)과 화북동(11억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균특 이양사업으로 사업 일몰 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의 예산이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와 협의하에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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