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현기종 제주자치도의원 등 주민들 23일 기자회견
"투기거래도 없는데 9년 넘게 재산권 침해" 비판
  • 입력 : 2024. 10.23(수) 15:45  수정 : 2024. 10. 24(목) 17: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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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제주자치도의원과 지역주민들이 2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등 지역주민들이 제주 제2공항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07.6㎦ 전 지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기종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는 급격히 줄고 지가변동률도 마이너스"라면서 "투기적 거래도 없는데도 9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TF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보다는 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일부지역을 빼고는 지정 해제를 약속했다"며 "성산읍 주민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만큼 오 지사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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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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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제한 2년 연장하라 2024.10.24 (10:56:21)삭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연장하라 2공항 고시되고..면적이 조정되였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에서 몰려온다. ㅡ토지거래 찬성한다 ㅡ공군기지 찬성한다 저런 사람들에게 의견 물어보지 말고 2공항 편입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라 ㅡ농사꾼은 영구적으로 토지거래 제한 요구한다 ㅡ투기꾼은 얼능 해제요구??
주민투표하라 2024.10.23 (19:04:56)삭제
2공항 환경영향평가"조건부"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 @ 오름 27개 절개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10.23 (19:03:02)삭제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가 이미직접 지정한바 있으나. 업무소홀,,무관심,,무능,,방치하고 있다 즉시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여부 확인.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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