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한라일보DB
웅 2024.10.17 (11:54:40)삭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5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정권자인 제주도지사가 5년을 넘어 다섯차례 반복하여 9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면서 관련법률을 위반소지가 크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임에도 제주도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본 제도를 편법 운영하려는지 심히 우려된다. |
[종합] 윤 대통령 "임기 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 삼다수 점유율 30%대 추락… 먹는샘물 1위 '흔들' "
윤 대통령 "제주 제2공항, 제주도와 긴밀 협력"
[해설] 윤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신항·2공항 긴밀 협력"
윤 대통령 향해 "제2공항 제주도민 목소리 들어야" 규탄
윤 대통령,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현장 지켜줘 감사"
제주테크노파크 100억 넘는 혈세 투입에도 경영 '마이너스'
"제주는 자연이 주는 위로와 평온함 있어" [제주愛]
"서귀포 '마을 소멸' 대응 마을 데이터 구축해야"
"크루즈 자동심사대 내년 도입… 선상 심사도 확대" [민생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올해 주인공은? 후보자…
11월3일 대록산 가족참여 트레킹 참가자 선착순 …
제주 신품종 감귤 묘목 온라인 '불법거래' 포착..…
"장롱 속 헌 이불 꺼내서 다시 써요".. 11월 한달 …
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거래 허가 연장... 주민 …
서귀포시 보목동서 단독주택 화재... 인명피해 …
"용암이 흘렀던 그 길 따라 제주의 가을 느껴보…
제주지방 오늘 오후부터 비.. 모레까지 최고 40㎜
산지천 다시 예술의 광장으로... '아트페스타인…
도자원봉사센터 어르신 미용봉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