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비상계엄 여파에 심사가 지연됐던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넘었다. 당초 제주도가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민생 안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약 599억원의 쓰임새가 손질됐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상정해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를 통과해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확정된 예산 조정 규모는 총 598억9000만원(일반·특별회계)이다. 이는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을 사전 심사한 5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금액(546억6100만원)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600억원에 육박하는 조정 규모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왔지만, 막판에 의견 차를 좁히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40억원), 제주도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28억5000만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5억원),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1억원) 등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감액 조정된 598억9000만원은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모두 증액됐다. 당초 제주도가 내년도 읍면동 예산을 올해보다 11%(200억원) 이상 줄인 1537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도의회 내부에선 '민생 예산'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해 왔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도 이같은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3일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다. 도교육청은 1조597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95억850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인건비와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등에서 손질된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12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5억원) 사업 등에 증액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처리는 애초 계획보다 한 주 정도 늦어졌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4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심사에 차질을 빚으며 바로 다음 회기인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도정과 의회가 멈추지 않고 도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깊은 무게감을 느낀다"며 "어렵게 의결된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2025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기반 마련 등 우리 교육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비록 재정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역점과제와 교육시책에 따른 실천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주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제주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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