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부터 지원한 농민수당이 가계지출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등 긍정적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안경아 연구위원은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는 2021년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4만1855명에 대한 167억4200만원이다.

연구진은 농민수당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해 농가 설문조사(645부, 2024.3.5.~29),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이질적이중차분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 결과, 농민수당 수령자의 61.6%가 일상생활 만족도 개선을 경험했다. 또한 농약·비료 사용량 준수 의식 개선(75.9%)과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가 증가(52.4%)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에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167억4200만원 지원해 생산유발효과 312억3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3억9100만원 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질적이중차분법 분석 결과에선 농민수당 지원으로 농가 가계지출이 2.1% 증가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왔다.

특히, 개인별 지원 방식 채택으로 여성 농업인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여성 비율은 27.0%에 불과했으나, 농민수당 수령자의 여성 비율은 49.0%로 수혜율이 크게 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농민수당의 효과가 입증됐다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은 현금 지급보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아 연구위원은 "농민수당이 농가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비롯해 초고령 수령자에 대한 실태 점검, 농약·비료 적정 사용 등 환경부하 감소를 위한 기준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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