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방안이 지난 토론회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곧 확정될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직원 노조 측은 "기존 민원 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과 원인을 공개하라"면서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지난 6월 도내 유·초·중·고·특수교사 및 관리자를 포함한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공개하며, 기존 민원 대응 체계 실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교사 4명 중 1명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절반 가까이는 민원 응대 자료 배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 읽어본 교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이는 매뉴얼과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권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3%, '개인 번호 공개 거부' 또는 '관리자 동석 요구'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인식한 교사도 절반에 그쳤다"면서 "일부 교사들은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단순 안내를 넘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특히 유·초등학교 교사는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사는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원안심번호 기능도 제한적이라 실질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문화 복원이나 관계 회복에 대한 항목은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7월과 8월 총 4차례에 걸쳐 교직원 단체, 학교 관리자, 학부모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소통·교육 플랫폼 역시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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