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를 잇는 국제선에 대한 지원이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주 기점 국제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는 국적 제한 없이 제주발 국제노선의 유지와 신규 취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국제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도 표했다. 결국 조례 시행 후 일정 기간은 신규 취항 노선이나 증편된 부분 등에 대한 부분만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적 항공사 역차별이라는 점과 보조금 한도에 대한 논란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외항사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우선돼야 했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국제선 확충 못지않게 국내선 좌석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재정 투입의 효과 검증과 관리 장치는 물론 지원 이후 도민 편익, 지역경제 효과 등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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