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법률사무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 도민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지역 피해자들의 단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단체소송과 같은 적극적 권리구제 경험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법률사무소 측에서 선제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도민들을 모집한다는 취지다.

특히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 비율이 많아 쿠팡 이용자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도민 선착순 1000명은 일체 소송비용을 제출하지 않는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50~200명 정도다. 승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역시 모두 피해자에게로 돌아간다.

손해배상금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차혁 사활 변호사는 “과거 카드3사 및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다”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유출 피해 규모, 정부의 엄정 조치 예고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간은 2026년 1월3일까지다. 참여는 네이버폼 링크(naver.me/xv6pNtvJ)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안중선 사활 대표변호사, 010-9685-6764) 또는 법률사무소 사활 네이버 블로그, 이메일(bluewhale_ahn@sahwal.co.kr)로 하면 된다.

1차 소 제기일은 오는 26일, 최종 소 제기일은 2026년 1월9일이다. 예상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 최장 3년으로 예상된다.

차 변호사는 집단소송 제기 취지에 대해 “제주도민의 권리 구제와 향후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쿠팡 사태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정밀 표적형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유출로 던지기 수법으로 일컬어지는 마약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입주민들이 협의해 비밀번호 수정을 당부드린다”며 “제주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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