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첫 추경안에 '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두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재차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이 무엇보다 먼저 교실의 위축을 회복하는 데 쓰이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첫 추경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설비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753억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총 1조6541억원 규모)을 편성하고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증액 예산에서 시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266억원)으로,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나머지 증액 예산은 인건비(197억원)와 학교운영기본경비(13억원), 교육복지비(70억원), 교육사업비(207억원)에 투입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시설비에 집중된 이번 추경안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도내 교직원 대상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78%)이 올해 학교 예산이 부족해 취소하거나 축소한 교육활동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재정이 빠듯할수록 순서가 있다"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교실의 수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직접 교육예산 즉각 복원 ▷수업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 보장 ▷예산 수반 사업 전반의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시설 투자는 교육의 질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입장문을 통해 "시설비가 교육활동 축소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재정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재정 운용에 있어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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