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내건 신규 지방공기업 설립 공약들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지사 취임을 앞두고 가동된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 새로운 지방공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확정한 '민선 9기 도정 100대 정책과제'에 위 지사가 선거 당시 공약한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와 도민투자공사(투자공사) 설립이 빠졌다.

인수위는 대신 미래 성장 추진 전략 내 78번 정책 과제로 '제주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95번 과제로 '투자진흥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78번 과제는 농산물 통합 관리 전담 기구에 대한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95번 과제는 위 지사의 또다른 공약인 1조원 미래성장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기구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인수위원들 사이에서도 임기 내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공사 설립은 장기 과제로 넘기고, (이를 대체할만한) 전담 기구 타당성부터 따져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중 유통공사는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위 지사와 본선에서 경쟁한 문성유 국민의힘 전 제주지사 후보는 토론회에서 "(유통공사가 설립되면)비대화된 관료조직을 양산하고 도민 혈세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고정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위 지사는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통구조를 개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공약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 중 농수산물유통지방공사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있다.

또 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을 직접 운영·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제주에는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는 있지만 경매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공영도매시장은 없다. 이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공사가 설립돼도 실효성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 개설을 포기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난관이다.

대구시는 지난 2024년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20억원에 현물 2200여억원 등 2600여억원 출자했다.

인수위로부터 위 지사 공약을 넘겨 받아 실행 방안을 수립할 도 농정 부서도 정책과제에 나온 농산물 유통 전담 기구가 새로운 공기업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정부서 관계자는 "현재 꾸려져 있는 농산물 수급관리위원회나 도청 부서 내 별도 조직을 꾸려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앞으로 용역을 거쳐 검증할 계획"이라며 "단 앞으로 검토할 전담 기구 형태에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신규 공사 설립 공약을 철회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조직 인원이 400명에 가까운 시설관리공단 탄생을 앞둔 마당에 또다시 지방공기업과 같은 새 공공기관 설립을 시도하면 관료 조직 비대화 우려와 재정 부담 가중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고 의회나 도민 사회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도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새 공사를 설립하면 재정 등에 적잖은 부담이 뒤따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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