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 과제 중 문화 분야 내용이 '재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 예산 축소 문제도 거론됐다. 제주도의회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위성곤 지사가 후보 시절 제주도 문화 예산을 전체의 3%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100대 정책 과제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된 점을 꺼낸 뒤 "민선 9기 도정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철학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창작·유통·향유가 선순환하는 제주 예술 생태계 구축'에 담긴 이행 계획도 들여다봤다. 김 의원은 민관 협치 거버넌스,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원도심 문화예술 벨트 구축 등을 들며 "민선 8기 도정의 뒤를 거의 밟아가고 있다. 소위 재탕 잔치인 듯하다. 누군가는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속성이 아니라 무관심처럼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도 문화 예산 확보율 문제를 다뤘다. 그 역시 "선거 초기 3% 예산을 약속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2%로 낮아졌다. 그런데 민선 9기 100대 과제에서는 목표 수치 자체가 빠졌다. 누가 어떤 의도로 뺐는지 말씀해 달라"며 "수치가 없으면 검증도 어렵다. 공약실천계획을 작성할 때 최소 목표치를 명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전체 예산 대비 최소 2% 이상의 문화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전하며 "앞으로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봉현 의원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K컬처에 주목하며 제주형 한류산업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한류 관광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부도 K컬처 아레나를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는 2025년 10월 새 정부 지역 과제로 장관에게 1회 건의 이후 후속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고 기획설계비가 반영된 (아레나 관련) 용역은 시작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류산업에 대한 전략도 컨트롤타워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김 의원은 제주형 한류산업 진흥 조례 제정 검토 등 도의회가 먼저 판을 깔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질의에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위 지사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인데 그게 그렇게 급했나.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지사는) 업무보고에 관심이 없나.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대안을 갖고 도민과 소통을 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게 아닌가"라며 "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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