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놓고도 다 쓰지 못해 정부에 반납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비 지원 중단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2회 추경에 46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국비 반납금으로 571억원이 반영됐다. 추경의 10% 이상이 민생경제 분야에 쓰이지 않고 정부에 반납되는 것이다. 통상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전부 집행하지 못하면 이듬해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국비를 다 쓰지 못해 반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7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억원을 반납했다. 올해 국비 반납금 571억원 중 184억원은 농축산식품국 소관이다. 단일 국에서 반납 규모가 큰 것은 그동안 국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누적분이 쌓였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사업인 '감귤시설 현대화사업' 미집행 잔액은 89억원이지만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자 우선 6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문제는 국비 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받을 처지가 됐다. 농림부는 국비 반납이 지연되자 제주도에 배정된 올해 FTA기금 160억원 중 75억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85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집행 전액을 반납해야 나머지 85억원을 교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비 반납과 정산 지연 반복은 제주도정의 한심스런 행정이자 직무유기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애써 확보한 국비를 다 집행 못해 반납하는 것은 농가 수요를 반영한 사업발굴 소홀의 결과다. 제주도정은 대오각성하고 국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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