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한라일보DB
| 제주도청 환경국 2026.09.03 (04:06:07)삭제
제2공항을 공론화로 결정 합당한가
양홍식 의원
도청 환경국
2공항,❤️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ㅡ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하고...기속력있다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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