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2021-12-07 08:30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Homepage : http://)
|
||||
헌법 제35조 제1항은“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현행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상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 |
|
제주 승용마 육성 말 조련 거점센터 횡령 의혹 사실로
제주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제주형 스마트팜 교육센터' 시동… 정부 설득 논리 관건
제주 화북공업지역 이전 최적지 조천리 설명회 돌연 연기
경찰관 차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 제주도청 공무원
한덕수 만난 오영훈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지원 요청
'3kg 3만5900원' 제주 하우스온주 출하 초기 "값 좋네"
제주에 둥지 튼 '유네스코 연구·훈련센터' 장비·유지 비용 …
제주고 불방망이 비 날씨에도 식지 않았다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여부 1년 남았다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참여 희망자 모집
내일부터 병원 진료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해야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5월 19일 제주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
박찬대 원내대표 만난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도…
글로컬페스타로 '기관 경고'… 서귀포시 재심의 …
제주도-광주시 "인권 가치로 교류·협력하자"
제주 취업자 늘었지만 20대 1년 새 10% 감소
제주 자장면 한 그릇 7000원 시대… 또 오른 외식…
무더위에 잦은 비… "올 여름 농작물 피해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