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내년부터 전국 최초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제주도교육청 내년부터 전국 최초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이석문 교육감 기자회견
  • 입력 : 2017. 11.08(수) 13:38
  • 김희동천 기자 hallap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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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또한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선포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며 "누리과정 정부부담과 도세전출비율 상향 등으로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201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게 되면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벗어나게 됐다. 도세전출비율 역시 당초 3.6%에서 5%로 상향하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의결되면서 도세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무상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또한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교과서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며 "학생의 25% 가량이 대상자인데, 내년도 편성 예산규모는 3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1조8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2017년 본예산 9132억원에 견줘 1764억원(19.3%)이 증액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중독예방 종합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보다 안정적·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지원 확대 ▷내년 제주4·3 70주년 내실화를 위한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생존수영 안정화와 확대를 위한 학교 수영장 증·개축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개축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병설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투자도 이뤄진다.

( 촬영/편집 : 김희동천 기자, 취재: 백금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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