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경찰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파문
"검사 고소장 위조 사실 알고도 묵인"…임은정 검사가 고발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15. 11:06:15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후배 검사에 의해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토대로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내일 협상 '분수령' 문 대통령 '재검토 주문' 국립보건연구원 어디…
이재용 8일 구속영장심사 '창과 방패' 대결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 박병석 선출
최서원 "검찰·특검이 '삼족 멸한다' 폭언했다"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원 썼다
비례대표 의원 '대부' 후원회장 모시기 '눈길'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없으면 남북 군사합의 … 학원발 감염 속출하자 방역위반 학원 제재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