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도 무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2.14. 11:01:14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34명.. 총 1595명 확진자 1천여명 코로나19 확산 정점 언제일까?
'무더기 이탈' 국민의당 안철수 '낙동강 오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284명..총 1261명·사망 1…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시 처벌' 코로나3법 국… "우한 발원지에 교회있잖아" 신천지 녹취록 파…
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에 "계속 힘내달라" … '확진 1천명 돌파' 코로나19 '신종플루'보다 전…
코로나19 국내 확진 1000명 돌파.. 총 1146명 경찰, 범투본 등 17개 단체 도심집회 금지통고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