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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의 월요논단] 제주지역 코로나 방역 사령관은 제주도지사가 되어야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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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덮치고 있다. 총선의 열기도, 경제, 사회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다행히 제주도 도민 자체 내의 확진자는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잘 통제되고 있다는 분위가가 강하다. 그 중에 방역에 대한 법령적 권한이 거의 없음에도 제주도지사의 대처가 선제적이다. 대구행 비행기의 운항금지, 확진관광객에 대한 민사 및 형사고발 등은 전국 최초이다. 비록 대구행 비행금지는 취소됐지만 현재 각 국가가 국경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를 폐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적극적인 조치다. 확진관광객에 대한 고발조치도 지금까지의 행정조치에서 법령의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대처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 확진자들은 당분간은 제주관광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마스크 전달의 최고 전문가는 통장과 반장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코로나19 방역권한은 다른 시도와 전혀 차이가 없다. 코로나19와 같이 비상사태 때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나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하는 일이 우선 할 일이다. 마스크 공급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통령, 대구에서 머물면서 대구의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총리를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오히려 국민들은 대통령은 백신개발, 예산 조달, 외교에, 총리는 부처 간의 협력 및 일선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 지원 등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도, 우체국, 하나로 마트도 아닌 통장과 반장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가정에 숟가락 수까지도 훤히 알기 때문이다. 통장과 반장에게 마스크 전달을 맡겼다면 몇 시간 내로 필요한 사람, 받아야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을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바빠야 할 통장, 반장, 읍면장, 시장보다 주민, 약사, 마트 직원이 더 바쁜 모습은 아무리 봐도 잘못되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코로나19 사령관은 도지사가 되어야

이제 지역의 방역 총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지사에게 맡겨야 한다. 도지사와 행정은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일 때는 도지사가 도내에 있는 국가기관도 총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검찰과 국가경찰을 지휘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즉시 법적 조치하고, 공항과 부두, 외국인 출입관리 등을 위해 공항, 항만, 세관, 세무, 출입국 관리 공무원까지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시에 이 정도 권한은 외국에서는 시장, 군수도 가지고 있다. 행정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인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코로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기에 도민을 가장 잘 알고, 지역 자원의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차는 도지사가 방역사령관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이러한 권한을 이관해 시범적으로 시도함이 문재인 정부 내내 묻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이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정의 건투에 박수를 보낸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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