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2.24. 12:35:3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김종인 결별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 심화 '직무정보 사익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
이성윤 "표적수사 우려" 수사자문단·심의위 신…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손배소 각하 '파문'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206표 가결 바람 빠지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론
김종인 또 국민의힘에 "작당, 하류, 꼬붕" 직격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전격 …
'여성징병·모병제' 도입 가능성 있나 수원지검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 조사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프랑스 포도농가 "냉해 막아라"
  • 겹벚꽃 활짝 핀 제주
  • 코로나19 전세계 유일한 크루즈선
  • 제주 오설록농장 올해 첫 햇차 수확
  • 16차례 분화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 제주도의회에 나란히 출석한 국가경…
  •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비판' 1…
  • 제주4·3수형인 재심..흐느끼는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