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투명한 해외 출장을 위해 마련한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제주도의회가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본보 4월 29일자 2면 보도)이 드러나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정부 권고안을 1년 넘게 무시한 것은 그동안 해외 출장을 외유(外遊)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밝힌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1인당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곳은 제주도의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작년 1월 행정안전부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관련 개선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며 “당시 제주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개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안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심의·의결을 마친 후 3일 이내 누리집 게시, 출국 45일 전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 수렴, 출장 결과 적법·적정성 심의 등이 포함됐다”며 “일부 시도의회가 개선에 나서지 않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말 2차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의회에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뒤늦게 조례 개정을 다시 시도 중이다. 오는 30일에야 의회운영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제주도의회는 지방선거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각성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편성해서라도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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