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사업 도민의견 수렴 기구가 두 갈래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7일 열린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달 8일 제2공항 3대 방침 발표 당시 밝힌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앞으로 출범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해당 기능을 이관한다'는 내용과 뉘앙스가 달라졌다.

확인 결과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도민갈등 조정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내부 협의를 거쳐 별도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2공항 3대 방침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성격이 다른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기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는 도민 전체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참여 대상과 성격 자체가 달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3대 방침 발표 후 도의회의 문제 제기와 내부 협의과정에서 별도 기구로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두 기구가 별도 구성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의견도 갈등조정기구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서는 8명의 자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책사업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향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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