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결국 대법원으로
[한라일보]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35)씨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4일 …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5. 11:45:58
"국제자유도시 신봉꾼 양덕순 인사 재검토하라"
[한라일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양 예정자의 무지한 발언이 빈…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5. 10:29:51
"당선 후 모르쇠"… 4·3 재심 판사 정치권 향해 '쓴소리'
[한라일보] 제주4·3 재심 재판부가 도내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선거 때와 당선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사상검증' 논란이 있었던 4·3희생자 66명에 대…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4. 17:11:42
빚더미 앉은 서민 외면하는 제주법원
[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파산' 결정을 가장 늦게하는 법원으로 꼽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의 개인파산 결정 기간은 9.18개월…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4. 16:40:46
제주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단속
[한라일보]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응은 이 달부터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4. 16:28:19
제주4·3 직권재심 400명째 무죄
[한라일보] 직권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푼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이 어느덧 400명에 이르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15차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4. 16:17:30
[현장] "아버진 폭도 아니다"… 제주4·3 사상검증 논란 종결
[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 66명이 '사상검증' 논란을 딛고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4·3희생자 66명(군법회의 65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
송은범 기자 ㅣ 2022. 10.04. 14:56:17
법까지 어기며 '형사보상' 지체하는 제주법원
[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이 4·3 재심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절차를 법까지 어기며 지체시키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
송은범 기자 ㅣ 2022. 09.30. 16:14:19
제주서 한 달간 불법무기 410점 수거
[한라일보]제주에서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가 무더기로 수거됐다. 제주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410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총기 등 불법무기를…
송은범 기자 ㅣ 2022. 09.30. 13:14:05
제주도 보조금 유용한 일당 '실형'
[한라일보]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사용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송은범 기자 ㅣ 2022. 09.30. 12:14:49
제주서 가짜농부 행세한 대구·경북 사람들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 땅을 노린 대구·경북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
송은범 기자 ㅣ 2022. 09.30. 11:38:16
제주 화창한 날씨… 일교차는 '주의'
[한라일보]가을이 성큼 다가온 제주는 당분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달 3일까지 비소식 없이 맑은 날씨…
송은범 기자 ㅣ 2022. 09.29. 16:42:02
"4·3 보상금 지급 유보 경위 밝혀라"
[한라일보]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4·3 생존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유보 사태의 경위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지난 27일 4·3보상위원회는 보상을 신청한 후유장애자 79명…
송은범 기자 ㅣ 2022. 09.29. 15:01:11
제주경찰-공무원-유흥업자 유착 '사실로'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건건 대응했던 '유흥업자-경찰관-공무원 유착 의혹 사건'(본보 4월 21일자 5면)의 피고인들이 한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공여…
송은범 기자 ㅣ 2022. 09.29. 13:00:16
배우자 사전선거 벌금형… 제주 교육의원직 유지
[한라일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송은범 기자 ㅣ 2022. 09.29.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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