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경찰의 질적(質的)인 단속

[기자의 시각]경찰의 질적(質的)인 단속
  • 입력 : 2002. 01.26(토) 11:55
  • /위영석 사회부 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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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를 2010년까지 80%까지 줄이기로 하고 최근 2002년도 기본방침과 추진대책 등을 내놓았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1백13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96명으로 줄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를 5명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단속효과 극대화 방안과 국민 질서의식 대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통경찰의 단속 행태를 바꿔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단속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해 질적(質的)인 단속을 하겠다는 점이다.
 또 얌체행위나 서민을 울리는 사업용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가족을 태웠거나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해 ‘비난받는 단속’에서 ‘박수 받는 단속’으로 단속에 대한 기존 관념을 과감히 파괴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물론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진정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세우기 전에 직원들을 단속 건수로 평가하는 방식부터 우선 버려야 한다. 매일 직원별 단속건수가 보고되고 파출소별 단속건수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풍토에서는 아무리해도 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직원들이 단속현장에서 운전자들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도하고 지나친 부분에 대해 단속권을 행사하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83%나 폭증했다. 1백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1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은 단속이 미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사고나 운전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풀숲에 숨어서, 전방이 보이지는 않는 굴곡도로 후방에서 단속하며 건수를 올리기보다는 떳떳하게 도로에 나서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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