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민연대 발대식./사진=한라일보DB
제주사랑맨 2006.05.24 (19:09:41)삭제
시민단체가 지사후보선거를 기회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정책에 대해서 너무 Push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들 대부분은 YES또는 긍정적 검토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30% 정책을 살펴보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이 제일 높은 유럽국가도 30%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30%를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30%를 보급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경제성 측면도 검토가 필요하다. 귀결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지면 될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보급을 강조하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고용창출 등 자국의 에너지환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수급안정성확보, 경제성, 에너지품질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본다. "30%가 적정한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30%"보다는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가 먼저일 것 같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다른 정책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당장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제도 있지만... 다양한 이해집단이 관여되는 정책도 있을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도민 전체의 이해와 부합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요한 이익집단이 제시하는 정책으로 제시하고, 시민의 표로 압박하여 정책이 왜곡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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