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방만 경영이 공공의료 서비스 질 낮춰
서귀포의료원, 열악한 의료장비·서비스정신이 발목
정체성 회복·양질 서비스 위한 장기 종합대책 필요


제주의료원은 지난 2002년 7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표방하고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으로 이전, 신축했다. 제주의료원은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소홀하는 노인, 치매,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영역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노인요양병동과 정신과병동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달 현재 2백20여개의 노인요양병실은 전부 가동되고 있으나 정신과 병동은 80병상 중 약 50개만 이용되고 있다. 제주의료원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의료원이 현재 제주대학병원 자리에서 산천단으로 이전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4조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일반병원으로 개설돼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가 삭감돼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3개월 이상 입원시 의학관리비 40%가 삭감되고 ▷3개월 이내 입원시 2만9천원/일 ▷3개월 이상 입원시 1만5천8백70원/일 정도가 삭감되고 있다. 이에따른 손실은 연간 약 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면서 일반 외래 환자수는 기존 의료원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제주의료원의 적자는 지난 2002년 18억9천5백만원, 2004년 14억3천1백만원, 2005년 22억7천7백만원, 지난해 18억5천1백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적자누적액은 모두 1백2억7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적자의 주 요인 무엇인가=제주의료원이 초창기에 구입한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5억원 상당의 응급수술용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나 지난해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지리적 여건과 노인환자들의 특성을 감안 할때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은 미미하지만 지난 2006년 2억2천여만원을 투자해 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의료장비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와함께 제주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정신과병동을 같이 운영하는 급성기 일반병원으로 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홍성직 제주의료원장은 "정신과병동과 노인요양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태의 급성기 일반병원으로 운영되면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한 의학 관리료가 삭감돼 연간 3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해 도민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도 제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함께 책임감 없는 방만한 경영도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실추시키고 있다.

2백여 병상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1일 외래환자가 8백여명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인력, 열악한 의료장비와 임직원들의 서비스정신 결여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 개선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제주의료원은 경영개선을 위해 통증클리닉과 재활클리닉 운영과 양·한방 협진으로 진료범위 확대하고 있다. 장기입원 치매환자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신청과 정신병동을 부족한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장례식장 직영화와 노인대학 및 노인회와 진료 협약체결 및 장수대학 운영 등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의료원 부지내 28억원을 투입하는 1백병상 정도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했다. 사업확정시 1백병상 추가 확보로 장기입원환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 특화로 이미지 개선하고 간호등급 상향조정(6등급에서 5등급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춘 노인병상 설치(40병상) ▷건강검진 확대 및 진료연계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꾀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남지역에 대단위 국제회의 및 체육대회가 지속 개최됨에 따라 이동응급의료세트(2억2천만원)를 지원해 응급환자 처치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의료 환경개선과 노후 장비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어떻게 해야하나=제주의료원이 산천단으로 이전 신축하면서 도내 1(보건소)·2(종합병원)·3차(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됐다. 이전 제주의료원을 이용했던 도민들의 경우 다른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이용하면서 약 2배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대학병원이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에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부 강석수 사무국장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노인전문병원과 정신과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불편해 자립경영 자체가 애당초부터 어려운 병원"이라며 "도차원의 적자보존이 이뤄져야 하고 의료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인전문병원을 특화시킨 2차 종합병원으로써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에따라 제주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2차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정체성 확립 ▷경영투명성 확립 및 평가체계 재정비 ▷환자 접근성 제고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 차액보전의 현실화 방안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보전 방안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계획 ▷병실 환경 개선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귀포원의 경우 현재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택진료제와 영리병원 도입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신축 등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고대로기자





/ 특·별·기·고 /



"공공성 외면 큰 문제 혁신의 계기로 삼자"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건강권'을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사회가 나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서귀포의료원이 유효기한이 지난 검사시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주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료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제주도 당국에서는 관련자 징계 등의 처방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파문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환자들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순서이다.

유효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 조기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라도 서귀포의료원을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에 공공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도당국도 장밋빛 외국의료기관 유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서귀포의료원 신축방안 등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맞대자.



<김혜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