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유시설 피해 1천2백억 상회
주택·농경지 등엔 보상 '그림에 떡'
"실질적 복구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복구액의 8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이번 태풍 '나리'엄습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은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한채 통한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집계된 태풍 피해액은 13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1천8백78건 9백74억원, 사유시설 3백21억원 등 1천2백9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에는 중소기업 3백14억원과 농작물 침수, 주택 침수, 침수차량 등이 제외된 것이다. 그나마 공공시설은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책임을 지고 복구에 나서지만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이나 침수, 수산증·양식장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등 사유시설은 특별재난지역이 '그림에 떡'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라산지역 5백㎜와 해안지역 4백㎜ 등 1천㎜에 가까운 물폭탄으로 동문재래시장과 제주시내 한천 병문천 독사천 주변 상가와 주택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그러나 피해액은 태풍피해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수치일 뿐이다.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소상공인이나 농·어가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기에 내몰리게 됐고 대파작물도 마땅치 않아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제대로 영농을 할 수 없어 재기의 의지마저 꺾이게 됐다.

사유시설에 대해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지원책은 1백만~2백만원의 위로금과 대파비, 그리고 각 기관별 금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이나 운전자금 저리 대출, 신용보증 특례, 조세감면 등이 고작이다.

2006년 이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 80% 이상의 피해농가는 호당 5백만원, 50% 이상∼80% 미만 피해농가는 호당 3백만원, 또 주택 전파는 5백만원, 반파는 2백9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그리고 농작물 대파대나 농약대, 온실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 지원했다. 사유시설도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보상했다. 하지만 이 것도 사라져 버려 주민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특별재난지역이 돼버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지 말고 그에 부합하는 피해 주민과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동문시장의 한 상인은 "하천복개로 매번 폭우 때만 되면 침수되고 이번 태풍으로 추석 대목을 위해 쌓아 놓은 물건마저 잃었다"면서 "빚내서 장사하는데 또 빚을 내서 복구하라니 말이 되느냐.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위영석·문미숙·이현숙·홍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