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태풍· 겨울 계절풍에 의한 폭풍 해마다 발생

하천 특성 감안 치수대책·홍수 방어대안 수립해야

담당 인력 고작 3~5명 불과… 전문가 채용도 절실


○…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나리'가 제주를 강타,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혔다. 재산 피해액은 제주도 재해사상 최고액인 1천3백7억여만원에 달했다. 하천과 농경지가 유실되고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피해액 5백11억원, 지난 2003년 '매미' 피해액 4백79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였다.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앞두고 지난 16일 재해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본보는 도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주자치도의 종합수해예방대책을 점검, 보완책을 제시한다. 본보는 앞으로 본란을 통해 제주의 재해·재난 예방시스템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최근 지구촌 여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해와 인적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피해지역이 광역화되고 북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제주는 계절풍과 외해의 각종 기상·해상 현상으로 부터 쉽게 영향을 받아 다양한 연안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해 해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범람이 발생하며 겨울철에는 계절풍에 의한 폭풍해일과 월파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갈수록 도시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4월19일 재해·재난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인 'WHO 제주안전도시'를 공인받았다. 5년이내 사고손상률 20% 감소, 10년내 30% 감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예방중심의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표방한지 수개월만에 태풍 '나리'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사상 초유의 재해를 입었다. 제주자치도는 이후 하천관리와 치수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복구와 다양한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상류 저류조 설치, 하천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대해 도내외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그칠 수 있다며 도심지를 관통하는 하천관리와 하구역·연안역의 해일을 위주로 한 항구적 종합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양성기 제주대 교수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동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유시티(U- City)시설 안전 대토론회에서 "제주는 지역별 강우편차가 심해 하천관리가 어렵고 홍수시간이 짧아 홍수예경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주하천에 적합한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하천변에 수리수문관측(수위계·유속계) 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강우 유출 모형을 검정하고 하천별 강우·유량관계 곡선을 구해 치수대책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교수는 이어 "제주도 하천의 특성을 감안한 치수대책 및 홍수 유역홍수 방어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유역조사가 국가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만의 조직 구성 절실

제주자치도의 재해관련 제도의 운영에 있어 재해 업무를 최우선하는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재해안전제일의 조직체계와 정책 및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제주도의 현장관리 하천관리업무는 2개시의 재난관리과 하천계가 맡고 있으며 인력은 고작 3~5명이다. 하천재해 방지 업무 담당자들은 최말단이며 3D부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채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대해 조여진 JPM회장(전 제주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은 "일반 공무원들이 방재업무를 맡아 일을 하다보면 업무파악중 재해가 발생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재전문직으로 최소 6명(행정시 3·도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 채용시 방재자료가 축적되고 완벽한 재해예방시스템을 갖출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한라산 정상의 남·북사면 경사도가 심해 한라산에 내린 비가 해안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이고 과거에는 저지대에 있는 밭이 저류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개발로 사라졌다"며 이에따라 "지금 하천을 가지고 통수 단면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통수단면을 늘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인 발생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방재대책이 수립해야 하고 재해 복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병준 한라일보 사회부장은 "하천으로 모아지는 빗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람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류지역 범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도형 배수로를 검토해야 한다. 또 만조시 병문천과 산지천 하류의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안도 필요하다. 지중해연안 국가들은 해안서 1백m 이내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서종태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 사무관은 "국가 주요 시설물은 4만6천여개"라며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2백50억원을 들여 IT기술을 이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보사항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적으로 2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전문인력 확보를 비롯 하천관리와 하구역·연안역의 해일을 위주로 한 항구적 종합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