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중국 기(杞)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둘 곳을 걱정한 나머지 침식을 전폐하였다. 열자(列子)의 천서편에 나오는 말로 '기우(杞憂)'의 유례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령 국제정치에 문외한인 한 시민이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이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려하는 것도 그런 사례가 될 지 모른다.
필자의 기우(?)도 짧은 뉴스 한토막에서 시작됐다. 최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초청에 응하게 되면 부시 미대통령이나 후쿠다 일 총리도 참석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싼 중요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국내 언론도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화려한 '외교 이벤트' 공간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이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릴 경우 북·미 정상회담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중국은 머지않아 6자회담 관련 5개국에 초청장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마치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무림의 고수들을 중원으로 불러내 한반도 나아가 국제정치·외교에도 맹주가 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무림(武林)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이 수개월 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중국은 자신들도 포함한 4자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자 북·미간 대화를 조율하는 중재자로서 위상을 보였다. 일본도 자국민 납북문제 해결에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남·북간 긴밀한 교류·협력이라는 기틀이 있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핵심 당사국이나 중재자보다 주변국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측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하고만 통하며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다. 중국이 베이징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남북의 균열된 틈을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베이징 이벤트'가 열린다면 우리 정부는 심한 딜레마에 빠질지 모른다. 한국은 초청국의 의도로 본다면 이미 핵심 주빈국이 아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만 온다면 자신들의 위상을 뚜렷하게 부각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 무대에서 한국의 배역은 아무리 기대를 걸어도 조연이나 엑스트라를 넘기 힘들어 보인다. 북측은 노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하려 할 것이고, 미국도 한국의 소외감 보다 북핵해결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고립·소외감은 더욱 깊어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의 위상을 떨어지게 하고 있는가. 혹, MB정부가 국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촛불이 쇠고기 협상만을 비추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정부가 깨닿는다면 희망은 있다. 그러나 촛불의 의미는 축소지향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논 설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