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處暑)가 지나며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청명해지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엔 위기감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70억 달러대의 채권을 모두 팔아치우고 주식매도세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른바 '9월 위기설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이미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국가 전체가 외환 부족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년 전 우리나라가 환란(煥亂)을 맞은 직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도심 고층빌딩에는 건물을 매각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이곳 저 곳에 걸려 있었다. 상가는 한산했고, 거리는 침묵의 바다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그 여파는 곧 제주에도 불어닥쳤고 제주경제는 오랫동안 길고 어두운 침체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삭풍이 살을 에이던 그런 겨울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음울한 그림자는 사회에도 번지고 있다. 군장교를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여간첩 원정화사건'이 지면을 도배하더니 군부에 침투한 '간첩용의자 50여명'이라는 메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접하는 보도내용이다. 간첩색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사회일각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이다. 그래서 군에 침투해 국가기밀을 빼내려는 행위를 적발(摘發), 엄단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며 책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점이다. 중앙의 한 일간지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앞으로 공직사회에 북한간첩에 포섭됐거나 불순한 사상을 지닌 인사들의 정부조직 내 침투와 관련된 대규모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코멘트는 1950년대 동서냉전기에 정적과 반대세력을 빨갱이로 몰며 미국을 강타한 '메카시 선풍'이 한국사회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렇게 되면 70~80년대 군부독재를 타도해 이룩한 민주와 자유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들도 휴지조각처럼 구겨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더욱 우울한 것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려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와 국민적 단합을 토대로 '다시 일어서는 코리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구축(構築)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미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진보정권 10년 동안의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령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생중심의 정책대결 보다는 퇴행적인 이념싸움의 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은 경쟁과 조화의 파트너이지 박살내야 할 집단은 아니다. 방송을 장악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메카시수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비판세력을 옥죄려 한다면 이는 미래지향적인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과거 흘러간 군부독재 시절의 모습을 연상시킬 뿐이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발전엔진도 어찌 다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