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규 칼럼]바둑 고수는 함부로 포석을 놓지 않는다

[강문규 칼럼]바둑 고수는 함부로 포석을 놓지 않는다
  • 입력 : 2008. 11.04(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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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온기를 간직했던 하늬바람은 이제 곧 가슴 서늘케 하는 삭풍으로 변할 것이다. 연탄 한장 값이 얼마냐는 물음으로 시작된 동료들과의 대화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사회면을 장식했던 연탄중독 사고 이야기로 번졌다. '그 때 그 시절'은 그랬다. 초라하고 꾀죄죄한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의·식·주를 갖추는 일도 버거웠다. 병·의원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대단치도 않은 병에 걸려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60년대의 보릿고개와 70~80년대까지 이어진 '연탄가스 사회'를 거쳐 남들이 부러워 하는 세계 무역강국으로 들어선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떠할까. 최근 모 중앙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한국은 위험한 사회"로 응답했다고 한다. 사실 빈곤과 재난의 위험은 수십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이 생활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터넷 악플'도 그런 신종(新種) 위험요소들이다. 마치 '두더지게임'처럼 하나를 두드려 막으면 이 곳 저 곳에서 새로운 두더지들이 고개를 내미는 격이다.

정작 두려운 것은 한국사회를 송두리채 위험으로 빠뜨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데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외환 위기는 미국과의 외환 스와프 체결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눈 위에 서리가 겹치듯 또 다른 위기의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은행 연체 이자 인상-가계자금 압박-중소기업 자금난 등등이 그것이다. 자칫 10년 전 IMF 환난(煥亂) 때와 같은 공장조업 중단과 부도, 해고와 임금 삭감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얼마 전 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2006년 6백명이던 미납자가 지난해는 1천1백여명,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8천4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 법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탓이다.

정부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도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수도권 기업들의 회생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개발 규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부(富)와 일거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큰 뜻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서둘러 친(親) 수도권정책을 내놓는 것은 미시적 발상이며 접근이다. 수도권만 잘 되면 지방은 방치해도 괜찮다는 시각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기극복에 온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는가.

바둑의 고수는 함부로 포석을 하지 않는다. 어려운 국면일수록 신중하다. 자칫 악수를 놓을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결정적 패착(敗着)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의 국면을 보며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변수와 그것이 가져 올 이익과 손해를 계량한 뒤 돌을 놓는다. 이러한 행보야 말로 국정을 책임 진 고수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며, 진정한 위기관리 능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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