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울한 샹송처럼 거리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경제한파에 젖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찬기운이 내리는 세모다. 신문을 펴들어도 어느 한 구석에도 밝은 뉴스는 찾아 볼 수 없다. 새해를 내다보는 시계(視界)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에서는 희망의 청사진을 펼쳐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모습도 암울하다. 한나라당은 85개의 법안을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전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들 법안 중에는 서민층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도 적지 않다. 이들 법안이야 어느 정파건 반대할리 없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도 여럿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나 사이버모독죄 신설, 집회·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 등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부터 먼저 형성해야 할 법안이다.

필요하면 어떤 통화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은 테러 등을 예방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감청이 남용되면서 국민들을 옭죄는 괴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기억속에는 유신시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

인터넷 악플의 폐해(弊害)가 나타나면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늘고 있다. 폐해가 많으면 개선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살려나가면서 인격모독과 같은 저질스러운 공격은 자제케 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키우는 일이 급선무다. 양식있는 교양인들의 자리에서 저급한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모욕죄 때문이 아니라 그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가진 자' 또는 '권력자'를 풍자할 때 가면을 쓰고 나서는 것은 동서고금의 행위들이다. 탈을 쓰고 사대부의 허위를 조롱하든, 부시의 가면을 쓰고 이라크전쟁을 비난하든, 그것은 약자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mb의 가면을 쓰고 정부를 풍자한들 무엇이 대수인가. 그게 민주사회가 아닌가.

통화든, 인터넷이든, 탈이든 그것은 소통을 위한 수단들이며 문화다. 그 속에도 부작용과 역기능은 존재한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일은 없다. 더구나 이들 법안이 과연 국리민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쇠고기 수입개방을 둘러싼 격렬한 촛불시위로 혼쭐이 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격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호질기의(護疾忌醫)'로 선정했다.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 받기를 싫어함'을 비유하고 있다. 누구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게 인간의 약한 본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부나 집권당은 그래서 안된다.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도 두번씩이나 그렇게 약속했다. 그런데 자유로운 통화와 인터넷을 통한 토론, 탈을 쓴 풍자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 심지어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방송을 글로벌미디어로 만든다며 자신들을 옹호하는 재벌신문에 넘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질병을 감추면서 오히려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를 처벌하려는 우화(寓話)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