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단서 확보에 적지않은 도움
수백억 소요되는 예산 확보도 과제


부녀자 실종과 살해·유괴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방범용 CC(폐쇄회로)TV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 등이 이어지며 도로상의 방범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제주경찰이 방범용 CCTV 3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방범 효과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은 여전히 공존함에 따라 절충점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성 및 효과=지난달 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27·제주시 애월)씨가 실종된지 7일만에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찾는데는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주요 범행동선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용담과 애월간 20여대와 이씨의 유류품인 가방이 발견된 아라동 모 아파트의 CCTV가 현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이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9일 제주시 연삼로 도련사가로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망사건도 CCTV의 역할이 기대됐지만 해상도가 낮고 사건 당일 비날씨로 인해 아직까지 범죄차량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찾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범죄의 결정적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범용 CCTV의 부재는 수사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설치현황과 계획=도내 방범용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인구 6만2333명당 1대로, 4993당명 1대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내 방범용 CCTV는 서귀포지역에 감귤 도난방지용으로 설치된 9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과속 등 교통단속용으로 사건발생시 특정 차량에 대한 단서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주요도로 131곳에 방범용 CCTV 300여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력범죄 등 사전예방과 검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단속용을 방범용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구상중이다.

▶과제와 문제점=경찰이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라는 과제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다. 경찰이 도로에 설치할 방범용 CCTV는 500만 화소에다 3개월 이상의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고가품이다.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고급형으로 설치비용만 1대당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0대를 설치하려면 최대 21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올해 배정된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치시 주민동의와 통합감시센터 설립, 관리인력 보강도 시급한 문제다. 특히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좋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 또한 높은 만큼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