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 35% 진행 … 2011년 완공 예정
3개기관 통합 등으로 이전계획 확정 못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제주로 이전할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이전업무는 더디기만 하다.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해본다.

▶기반공사 추진 현황=지난 2007년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신시가지 동쪽)에서 가장 먼저 착공한 제주혁신도시는 현재 1, 2공구를 합쳐 35%의 공정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지기반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9월 시작해 2010년 4월 완공예정인 1공구(34만46㎡) 조성사업은 현재 6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착공한 2공구(81만893㎡)는 11%의 공정으로 2011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기반공사에는 보상비 1793억원을 포함해 총 346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전업무 추진 현황=제주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국제교류(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교류연수(국토해양인재개발원·국세공무원교육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술연수(국세청기술연구소·기상연구소), 공공업무(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세청고객만족센터)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현재도 자체 소유 건물 없이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처지여서 이전하게 되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지 아니면 임차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이들 기관은 외교통상부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실시한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대구로 이전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진흥원과 지난 6월 통합법인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 대상지를 결정못하고 있는데다 제주와 대구가 서로 유치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제주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지이용 계획=정부가 추진 중인 이전업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전기관과 연계한 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전체 부지 중 33.7%에 해당하는 38만7888㎡가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전대상 기관과 관련 있는 회의, 인쇄, 주류 등의 기업을 유치해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해양경찰서를 혁신도시 부지에 유치하기 위한 내부 협의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확정된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물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